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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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208 민사 사건(1980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망인 4명이 사망하고 원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망한 망인 중 한 명은 건축사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 다른 사망자들은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판결 후 양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들의 유족과 부상당한 피해자들로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망인들의 일실이익과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건축사인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건축사인 망인의 경우, 자격 조건, 업무의 정밀도와 난이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65세까지 건축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들의 일실이익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산정했습니다.
-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망인들은 55세까지 노동 가능하다고 보아 수익을 산정했습니다.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기각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건강 상태에 따라 가동연한을 개별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전문직(건축사)의 경우 일반적인 정년보다 높은 연령까지 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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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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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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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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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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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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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사의 가동년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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