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 1 - 사건나손해배상 기2009 5551( ) 원고 항소인,(83 -2)○○○∘∘∘∘ ∘∘∘∘∘∘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생략() 송달장소 인천 남구 학익동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고 피항소인,(60 -2)◎◎◎∘∘∘∘ ∘∘∘∘∘∘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생략() 제 1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선고가단판결2009. 2. 11.2008 16945 변 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4. 2.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2,000,0002008. 2. 14.2010. 4. 2.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5% ,20%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제 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1.37,084,4082008. 2. 14. 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5% ,20%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가 원고와 친구들인등은.,,,,2008. 2. 14. 1:00□□□ ▷▷▷ △△△ ◁◁◁ ▽▽▽ 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동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 ∘ 주로 오뎅탕을 주문하였다. 나호프집 종업원이던은 주방에서 끓여 나온 뜨거운 오뎅탕이 든 냄. ◇◇◇☆☆☆ 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들고 원고 일행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갔다. 당시 탁자 위에는 원고들이 이미 주문한 술병과 안주 접시 개인 접시 등이 놓여 있어,, 은 오뎅탕 냄비가 올려진 가스레인지를 탁자 가장자리에 놓았다.☆☆☆ 다이 가스레인지를 놓고 돌아설 무렵 원고 일행이 가스레인지를 탁자 가운.,☆☆☆ 데로 옮기던 중 그 위에 있던 냄비가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원고 등에게 쏟아졌 다. - 3 - 라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복부 우측하지 우측수부에 도 및 심재성 도 화상을.,,22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갑 제 호증의 내지 의[],13,414 각 영상 제 심 및 당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사용자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종업원인이 뜨거운 냄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운반할 때에는 손님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 에도이 오뎅탕 냄비를 올려놓은 가스레인지를 원고 일행 탁자에 놓던 중 한쪽, ☆☆☆ 을 놓쳐 냄비를 원고의 다리 위로 쏟아지게 한 잘못을 저지르도록 방치하였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 조 제 항에7561☆☆☆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를 쏟아 원고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는, ☆☆☆ 점에 부합하는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714,,,□□□ ▷▷▷ △ 의 각 일부 증언은 사고 발생 경위와 원고 일행들의 음주량 사고 후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 등에 관한 기재나 증언이 상호 엇갈리거나 모순되는 면이 있어 그 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음식점 업주로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뿐만 아니라, - 4 -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손님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일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손님이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 손님으로서는 점포,, 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적절한 조리장치를 제공받을 것으로 신뢰하 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며 음식이 뜨거운 상태에서 제공되거나 즉석에서 조리될, 필요가 있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 으므로 음식점 영업주로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주된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도, 손님이 점포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부 수적 의무도 부담하며 특히 주문받은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손님이 특, 별한 조치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한 상태로 음식을 놓아둠으로써 비 로소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일부 기재 제 심 및 당심 증인의 증언 당심,714, 1,☆☆☆ 증인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은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얹은 채 가스레인지를 들고 원 고 일행에게 운반하였고 탁자 중앙에 가스레인지를 놓을 공간이 없어 탁자 가장자리, 에 놓음으로써 원고 일행이 이를 중앙으로 옮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 당시이나 피고가 이를 직접 중앙으로 안전하게 옮겨주려 하거나 원고 일행에,☆☆☆ - 5 - 게 뜨거우니 조심하라든가 섣불리 가스레인지를 만지거나 움직이지 말라는 등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으로 하여금 가스레인지를 먼저 탁자 중앙에 갖다놓는 등 음식을 내☆☆☆ 려놓을 공간을 미리 확보한 후 냄비를 운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주문받은 음식을 손님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탁자 중앙 쪽에 제공하지 않은 채 만연히 탁자 가장자리에 두었을 뿐이고 이를 중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부수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 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 일행이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지할 능력을 갖춘 성인들이며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일행 중 누군가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 찬가지이다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주량을 감안할 때 원고 일행), 이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손님인 원고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일행이 오뎅탕 냄비가 올려진, 가스레인지를 가운데로 옮기다가 냄비를 넘어뜨려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제삼자의 과, 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로 제한함이 상당하다2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 6 -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의 제 급 제 호의 다리의 노출2144‘ 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에 해당하여 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5% 주장하며 일실수입으로원을 청구하고 있다15,984,408. 살피건대 추상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성형수술이 종결된 뒤에도 추상이 남는 경, 우에만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 심 법원의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1 탁결과 당심 법원의 신체감정인 이세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길이의 다발성 비후성 피부반흔이 남은 사실6.5㎝ 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의 제 급 제 호,2144 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고 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오히, 려 수술로 개선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 상태의 추상을 노동능력상실 에 해당하는 장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갑.13,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감정촉탁414 결과에서 특정된 피부반흔 외에 원고의 다리 부위에 얼마만한 크기의 추상이 남았는 지 그 중 개선불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할 수 없어 추상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노동능,, 력상실률 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5%. 나 향후치료비. 소요비용원 반흔교정술1): 996,160 () 계산만 원계산의 편의상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년2): 110/ (1+0.05×25/12) (2 1 개월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원 미만은 버림,) - 7 - 인정근거 제 심 법원의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20% 라 공제. 을 제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원고에1,2008. 5. 20. 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50, 위 손해배상책임액원원은 위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199,232 (= 996,160 × 20%) 것이다. 마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성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의 공탁금액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나 결정금액원): 2,000,000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2,000,000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2008. 2. 14.2010. 4. 2.5%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20%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 각할 것인바 제 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1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 - 8 - 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배구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은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