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박은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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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기각1(25%)원고패1(25%)
2011노3001·인천지방법원·2011-11-11·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처분함.
기각
기각
2011노193·인천지방법원·2011-09-09·외국환거래법위반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며 816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1노2064·인천지방법원·2011-09-09·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이 외환신고 없이 일본으로 1,500,000엔을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됨
무죄
무죄
2010나11200·인천지방법원·2011-02-18
로비스가 피고에게 유니코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4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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