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외환신고 없이 일본으로 1,500,000엔을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됨

• 2010년 11월 11일, 피고인은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한국으로 가져와 자기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함.
• 같은 달 11일, 피고인은 은행에서 1,500,000엔(미화 1만 달러 초과 상당)을 환전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함.
• 은행 직원의 실수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지 못함.
• 2010년 11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은 1,500,000엔을 가방에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휴대반출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
•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일본으로 1,500,000엔을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되었으나, 은행 직원의 실수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지 못한 점과 재외동포 재산반출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가 면제되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휴대수출 시 지정 거래은행의 확인을 받으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
• 피고인은 재외동포로서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마친 상태였음.
• 은행 직원의 실수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지 못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잘못이 아님.
• 따라서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의무 위반이 아니며, 위법한 인식도 없었음.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법리를 바로잡아 무죄로 판결함.

피고인은 일본으로 1,500,000엔을 휴대반출할 때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마쳤으나, 은행 직원의 실수로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경우 세관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