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문경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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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무죄1(25%)기각1(25%)
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2013-10-10·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11노3001·인천지방법원·2011-11-11·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처분함.
기각
기각
2011노193·인천지방법원·2011-09-09·외국환거래법위반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며 816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1노2064·인천지방법원·2011-09-09·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이 외환신고 없이 일본으로 1,500,000엔을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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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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