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며 816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함

•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탈북자 가족의 탈북 비용이나 북한 송금 등을 위해 금원을 입금받고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중국 내 협조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816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행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공소시효 완성과 일부 거래가 개인적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심판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며 벌금을 2천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816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일부 거래가 개인적인 용도인지였으나, 법원은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모든 거래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최종 범행 종료일인 2010년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8월 31일 공소제기 당시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일부 거래가 개인적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모든 거래가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송금 업무를 하면 포괄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전체 범행 종료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일부 거래가 오래되었다고 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