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배구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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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기각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17노1649·인천지방법원·2018-02-21·사기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주식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
무죄
무죄
2017노2333·인천지방법원·2017-08-2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였으나 다액 피해 발생.
기각
기각
2015가단245786·인천지방법원·2016-07-12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공장에서 덤웨이터 추락 사고로 부상당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소외인이 같은 상호와 업무의 회사를 설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75만원 / 청구 7,075만원)
2010나11200·인천지방법원·2011-02-18
로비스가 피고에게 유니코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4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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