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216대구고등법원 2심1987-03-17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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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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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216 민사 사건(1987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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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24일, 피고 1은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그 위에 솥을 올려 물을 끓이던 중 자리를 비웠다.
  • 당시 만 2세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히면서 솥이 기울어 끓는 물이 쏟아져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 원고 2와 원고 3(원고 1의 부모)은 어린 아이를 혼자 놀게 한 보호의무 소홀로 과실 30%가 인정되었다.
  • 원고 1은 치료비, 개호비, 성형수술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1은 일부 변제공탁을 했으나 채무 전부가 아니었다.
  • 법원은 피고 1이 위험한 장소에 화덕을 설치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이 든 솥을 올려놓은 뒤 자리를 비워,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 1의 과실 책임과 원고 부모의 보호의무 과실,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 1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측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좁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위험한 연탄화덕과 끓는 물 솥을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피고 1에게 주의의무가 있었다.
  •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화덕 주변을 지키거나 위험을 알리지 않은 점에서 피고 1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부모도 어린 아이를 혼자 놀게 한 보호의무 소홀로 과실 30%가 인정되었으나, 피고 1의 책임을 면하기에는 부족했다.
  • 피고 1이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나, 채무 전부가 아니어서 변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1의 치료비, 개호비, 성형수술비 및 위자료 등이 인정되었고, 원고 부모도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 1이 위험한 연탄화덕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지키지 않아 어린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 1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원고 부모의 보호의무 소홀도 일부 인정되었으나, 피고 1의 책임을 줄이기에는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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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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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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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7588·울산지방법원·2013-07-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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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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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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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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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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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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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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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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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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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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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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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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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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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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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이웃집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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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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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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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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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4161·의정부지방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084·대구고등법원·1975-05-22·2심·기각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다 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5029·대구고등법원·2020-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9715·대구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955·서울고등법원·198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8522·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기각

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단23438·대구지방법원·2019-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원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집기·재고가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의 개호기간중 부가 예비군훈련불참으로 납부한 벌금과 손해배상청구

  2. 2

    채무금의 일부변제공탁과 변제의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가합15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1, 원고 2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1,167,941원, 원고 2에게 금 13,370원 및 이에 대한 1985.5.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5등분하여 그 2를 위 원고들의, 그 나머지를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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