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216 민사 사건(1987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24일, 피고 1은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그 위에 솥을 올려 물을 끓이던 중 자리를 비웠다.
- 당시 만 2세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히면서 솥이 기울어 끓는 물이 쏟아져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 원고 2와 원고 3(원고 1의 부모)은 어린 아이를 혼자 놀게 한 보호의무 소홀로 과실 30%가 인정되었다.
- 원고 1은 치료비, 개호비, 성형수술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1은 일부 변제공탁을 했으나 채무 전부가 아니었다.
- 법원은 피고 1이 위험한 장소에 화덕을 설치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이 든 솥을 올려놓은 뒤 자리를 비워,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 1의 과실 책임과 원고 부모의 보호의무 과실,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 1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측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좁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위험한 연탄화덕과 끓는 물 솥을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피고 1에게 주의의무가 있었다.
-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화덕 주변을 지키거나 위험을 알리지 않은 점에서 피고 1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부모도 어린 아이를 혼자 놀게 한 보호의무 소홀로 과실 30%가 인정되었으나, 피고 1의 책임을 면하기에는 부족했다.
- 피고 1이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나, 채무 전부가 아니어서 변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1의 치료비, 개호비, 성형수술비 및 위자료 등이 인정되었고, 원고 부모도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 1이 위험한 연탄화덕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지키지 않아 어린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 1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원고 부모의 보호의무 소홀도 일부 인정되었으나, 피고 1의 책임을 줄이기에는 부족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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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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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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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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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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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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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의 일부변제공탁과 변제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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