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손해배상 기 등2009 13569( ) 원고이1. ◈◈ 청주시 김2. ▣▣ 청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김준회 피고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청주시 대표이사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변 론 종 결2010. 6. 11. 판 결 선 고2010. 7. 9. 주 문 피고는 원고 이 에게원 원고 김 에게원 및 위 각 돈1.43,120,008 ,19,207,350◈◈▣▣ 에 대하여부터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2009. 3. 15.2010. 7. 9.5%, 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 2 - 원고 이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원고 이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는 원고 이 가 나머지3.20%,◈◈◈◈ 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 에게원 원고 김 에게원 및 위 각 돈에61,600,012 ,19,207,350◈◈▣▣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2009. 3. 15.5%,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이 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가 인정사실. 경 원고 이 의 아들인 이당시 초등학교 학년 과 박(1) 2009. 3 14. 18:00(1 )◈◈○○ 생 당시 초등학교 학년 은 원고 이운영의 청주시구(19**. *. **. ,6 )○○◈◈○○ ○○ 동소재상호 향수가게 이하 이 사건 가게 라 한다 의 현관비밀번****‘’(‘’)○○○○○○ 호를 누르고 들어가 함께 컴퓨터게임을 하였다 박 은 귀가하기 위해 컴퓨터를 끄. ○○ 고 가게 안 전등불을 끈 뒤 가게 중앙에 있는 석유난로의 조작부패널에 이라는 숫,‘16’ 자가 보이자 난로가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난로를 끄기 위해 운전 정지 버튼을‘ / ’ 누르고 바로 가게를 나왔다 그런데 난로는 꺼져 있는 상태였고 박 이 전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난로가 켜 졌고 난로가 장시간 가동되어 난로 상판이 가열되어 난로 위에, - 3 - 놓여져 있던 향수박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가게는 전소. 되었고 이 사건 가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고 김운영의상호의 가,‘’▣▣○○○○ 게로 불이 옮겨 붙어 위 가게 역시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피고는 박 의 모 전 과 피보험자를 박보험기간을부터(2),,2002. 6. 19.○○○○○○ 보험금액을 억 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2012. 6. 19.,1, 고에 따라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 조에서 규정하755 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 여 보상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메디컬자녀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계약을 체결하였다II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호증 을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증인[],118 ,13, 전박 의 각 증언 이 법원의주식회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박 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과실로 발(1),○○ 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박 의 손해배상책임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석유난로의 작동 원리에 비추어 초등학교 학년생인 박 이 착오로(2)6○○ 난로를 잘못 켰다고 할 수 없고 난로 위에 인화성 물질인 향수박수가 놓여져 있었다, 는 주장도 믿을 수 없으며 가사 박난로를 잘못 켰고 그 위에 향수박스가 있었다,○○ 고 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하 국과수 라 한다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난로 상(‘’) 판에 차폐판이 있어 열이 차단되므로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박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4 -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 재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박 이 석유난로를 켜고 가게를 나간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박 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내용은 박 과 이 이,① ○○○○◈◈ 비어있었던 이 사건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박 의 모 전○○◈ 의 전화를 받고 귀가를 하기 위하여 차례로 컴퓨터를 끄고 전등불을 껐는데 난로,,◈ 조작부에 이라는 숫자가 켜져 있어 난로를 끄기 위하여 운전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16’‘ / ’ 숫자가 깜빡거릴 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그냥 가게를 나왔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가, 게를 가게 된 경위 난로의 운전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운전 정지 버튼을 누른 후,‘ / ’, ‘ / ’ 경과에 관하여 내용이 일관된다. 화재현장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게 중 석유난로가 있던,② 위치 즉 가게 우측 구석 진열장 부분이 집중적으로 연소된 상태이고 난로 외에는 발 ,, 화와 관련 지을만한 전기기구가 없다 또한 현장에 있던 난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 의하면 석유난로 천판에 일부 종이류 연소 잔해가 부착되어 있어 복사열 혹은 가연물, 의 직접 접촉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고 전원코드 내부배선 기판 등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결과와 당시 원고 이 의.◈◈ 가게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석유난로 외에는 달, 리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원고 이 와 증인 박 은 당시 난로 위에 향수박스가 놓여져 있었다고 진③◈◈○○ 술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이경으로 상시 난로를 작동하는 계절은 아닌,3. 14. 점 난로 천판에 일부 종이류 연소 잔해가 부착되어 있다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종합하, - 5 - 면 당시 원고 이 가 난로 위에 향수박스를 놓아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의 당시 원고 이 의 가게에 있었던 난로는주식회사④◈◈◈◈◈◈ 가 제조한과 동일한 모델인데 위 난로의 경우 상부로 열이 전달되고***-9000T,,◈◈ 상판온도는 난로를 켠지 시간 후 포화상태에 이르며 그 온도는에 이른다 향수1135. °C 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인화점이 도인 인화성 액체이다 따라서 난로 위에 향수가 든13. 종이박스가 놓여있었다면 종이박스에 불이 붙거나 향수병이 가열로 인하여 폭발하여, 불이 붙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위 석유난로는 전원코드를 켠 상태에서 푸른색으로 온도가 표시되고 예열이,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운전 정지 버튼만 깜박거릴 뿐 분‘ / ’‘ / ’1 30 초 동안 아무런 소리가 나고 점화도 되지 않아 평소 난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난 로를 켠 상태인지 끈 상태인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위 난로., 를 직접 작동시켜 본 적이 없고 당시 초등학교 학년생이었던 박 으로서는 현재온6,○○ 도 표시가 된 것을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전원, 버튼을 누른 후에도 운전 정지 버튼만 깜박거릴 뿐 박 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 ’( ○○ 전원버튼을 누르자 숫자 버튼이 깜박거렸다고 하였으나 전원 버튼을 누르자 무엇인가, 깜박거렸다는 점에서는 사실에 부합하고 사고 당시로부터 증언시까지 시간 박 의, ○○ 나이를 고려하면 깜박거린 것이 숫자였다고 잘못 진술했다고 하여 박 의 증언에 신○○ 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불꽃도 점화되지 않자 난로를 끈), 것으로 생각하고 난로가 작동되기 전에 가게를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가게가 비. 어 있었고 실내온도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난로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고16, °C 박 이 전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난로를 작동시킨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 6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이 는 나이가 어린 박 과 이 이 원고의 가게에 쉽게 출입(1),◈◈○○◈◈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았던, 난로의 전기코드를 뽑지 않은 채 그 위에 인화성물질인 향수박스를 올려둔 잘못이 있 고 원고 이 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으므로 원고,,◈◈ 이 의 과실 비율을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로 제한한다30%70%.◈◈ 원고 김 에 대해서는 손해액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 책임에 관한(2)▣▣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액 경감을 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 가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 원고 이화재로 전소된 향수 가액원 사무실 비품 가액(1):55,178,512 ,◈◈ 원 합계원5,971,500 ,61,600,012 . 원고 김화재로 전소된 기저귀 등 재고품 가액원 비품 가액(2):16,886,250 ,▣▣ 원 합계원2,321,000 ,19,207,350 인정근거 원고 주장의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자백간주1501 나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 의 경우.:30%◈◈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이 에게원원원 미만 버림 원고43,120,008 (= 61,600,012 ×70%,),◈◈ 김 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19,207,350▣▣ 에 따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그2009. 3. 15.2010. 7. 9.5%, - 7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로20%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3. 원고 이 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 김 의 청구는 전부 인용,.◈◈▣▣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