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103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3-16 선고검수완료

스마트키와 미성년 자녀를 차량 안에 둔 채 내린 사이 문이 잠겨, 자녀가 약 30분간 차량에 갇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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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 민사 사건(2022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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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10일 오전, 원고A는 미성년 자녀인 원고C를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OO지역 지하주차장에 갔습니다.
  • 원고A는 스마트키와 원고C를 차량 안에 둔 채 내려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냈습니다.
  • 그 사이 차량 문이 잠겼고, 원고A가 다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 원고C는 119구급대원이 도착해 문을 열 때까지 약 30분 동안 차량 안에 혼자 갇혀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차량을 수입한 피고에게 잠금장치 결함에 따른 제조물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수입한 차량의 잠금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차량 안에 스마트키가 있었는데도 문이 잠긴 것이 차량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원고C가 차량 안의 잠금 버튼을 눌렀기 때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차량에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 부족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A에게 200만 원, 원고B와 원고C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보면 원고A는 차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고, 문이 잠길 때 스마트키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 원고A가 차량 밖에 있을 때 잠금 현상이 발생했으며, 원고A가 일부러 잠금장치에 조작을 가했다고 볼 사정은 없었습니다.
  • 차량에는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아도 전자적으로 문이 잠기는 기능이 있었고, 잠금장치 작동 방식도 복잡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서 사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후 차량에서 문이 잠긴 뒤 풀리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고, 같은 차종을 이용하다 비슷한 잠김 현상을 겪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C가 차량 안의 잠금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원고C의 나이와 발달 상태, 카시트 구조 등을 고려하면 버튼을 눌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가 차량 결함 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제조물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사고 경위와 지속 시간,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 안에 스마트키가 있는데도 문이 잠겨 아이가 갇힌 사고에서, 법원은 잠금장치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입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A에게 200만 원, 원고B와 원고C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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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103986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피 고**** 변 론 종 결2022. 1. 26. 판 결 선 고2022.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1. 5. 7.부터 2022. 3. 16.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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