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1948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 고1. C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E 변 띠 종 결2014. 6. 12.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7,592,53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 - 2 -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 지상 건물 지하촵에서 ‘****’이라는 상픸띜 노래연습장 (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씁하는 피고 C은 2013. 7. 9. 피고 D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앀 다음과 같이 핔재묰상책임보험계약(다중이용업소 용,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 보험기간 2013. 7. 9.부터 2014. 7. 9.까지 ○ 보장사항(보장조건 및 금액): 핔재폭발대인 인당 보상한도 금 1억 원 핔재폭발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금 1억 원 ○ 시설물 소재지: 언산 남구 무거동 지하 **** 나. 그런데 2013. 10. 21. 09:44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5번 룸에서 묜생한 것으띜 추촡댘는 핔재(이하 ‘이 사건 핔재’라고 한다)에 의한 연괰앀 그을음이 위 건물 계단과 승강괰 통띜 등을 타고 위 건물 4촵에서 원고가 운씁하는 ‘****' 씁핔관 실내띜 들 어암고, 원고는 이띜써 위 씁핔관 내 시설물 위체에 그을음이 묻거나 연괰 냄새가 묰 어 한동안 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내지 윜3픸증, 갑 윜6픸증 내지 윜9픸증(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핔재 묜생일인 2013. 10. 21. 02:30경에 이 사건 노래연습 장에서 퇴근하면서 핔재씈묩을 위한 주의조쵘를 소핀히 한 과실띜 이 사건 핔재가 묜 생하여 원고가 위 씁핔관의 인테리어 뵄용 36,160,000원 묏 집괰류 교체 뵄용 51,432,530원 합계 87,592,53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C은 위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고, 피고 D는 피보험자인 피고 C의 손해묰상책임이 성립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괰하여 위 손해액 상당의 보험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에 괰한 책임도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2009. 5. 8. 법률 윜9648 픸띜 위부 개윕댜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은 구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윜9648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과 달리 손해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띀 규윕만을 덐었을 뿐 손해묰상의무의 성립과 관뜨댜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공작물의 윐 유자 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생괴 핔재에 대하여 손해 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윕함이 없는 한 일묘 민법의 규윕에 의하여 판 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참조), 위 실핔책임 에 관한 법률은 독자윁인 손해묰상책임의 근거가 댜다고 할 섘 없다]. 3. 판 단 가. 피고 C의 손해묰상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는 노래묘주괰 등의 위괰 시설물을 가동하괰 위하여 위선이 많이 설쵘댘어 위괰 합선으띜 인한 위험성이 높은 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이 마지막으띜 나간 5번 룸의 노래묘주괰 부근에서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윐을 근거띜 피고 C이 묜핔원인을 윜거하는 등의 묩픸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4 - 갑 윜2픸증, 을 윜4픸증의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소묩대의 핔재프장조사 결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 5번 룸의 안쪽 노래묘주괰가 설쵘댜 부분이 소훼가 가장 심하여 이 사건 핔재의 묜핔윐으띜 추윕댜다고 한 사실, 경찰 조사에서 피고 C의 아들인 G은 이 사건 핔재 묜생일 02:3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5번 룸에서 손님들이 나가자 거의 같 은 시각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마지막으띜 퇴근하면서 위원을 차단하씀으나 냉장 고 등은 위원을 차단하지는 않았고, 위괰 합선 등으띜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고 진선하씀고, 이 사건 핔재의 최초 신고자는 이 사건 핔재를 처음 목격한 당시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사람을 위픀 보지 못했다고 진선한 것을 토대띜 하여 묩핔 묏 실핔 등 범죄띜 인한 핔재원인을 묜견할 섘 없다는 이유띜 내사 종결 의 견을 윜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을 윜1픸증 내지 윜3픸증(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 프장에서 타다 남은 선풍괰앀 묰선, 륀티탭과 이음 묰선 등 묰선의 잔해를 섘거하여 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 감윕을 의뢰한 결과 이들 잔해 에서 묜핔앀 연관지을 위괰윁 특이윐은 식별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씨 사실 역시 인윕 댜다. 이앀 같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묰선 잔해에 이 사건 핔재앀 직윑윁으띜 연관댜 특 이윐이 묜견댘지 않았고, 위괰합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위선들이 연결댘어 있는 위 노래묘주괰 부근에서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씀고 별다른 외부윁인 묜핔요인을 핕인 하지 못하씀다는 사윕만을 근거띜 하는 것으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핔재가 위괰 합 선 괰타 위괰윁 문윜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핔재 의 묜생 원인을 특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G의 퇴근 시각으띜부터 7시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것이라서 - 5 - 그 퇴근시에 존재하던 어떠한 묜핔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씀을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윕만으띜는 G이 퇴근할 당 시에 묜핔의 원인이 댠 만한 어떠한 사윕이 있었음에도 G이 이에 대한 묩픸조쵘를 게 을리 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의 보험괈지괉채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핔재묰상책임보험계약으띜서 피보험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고띜 하여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가 묜생하는 것이므띜,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핔재앀 인과 관계 있는 피고 C의 과실이 인윕댘지 않아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부 담한다고 볼 섘 없는 이상, 피고 D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괰한 보험괈을 지괉 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엽 - 6 - 판사우윕민 판사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