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이웃집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음.

• 2016년 7월 4일 오후 4시경, 피고 2가 자신의 방에서 수건, 헝겊, 부탄가스 등을 쌓아놓고 불을 붙임.
• 피고 1은 처음 불을 끄고 피고 2를 안정시켰으나, 저녁 8시경 피고 2가 다시 불을 지름.
• 피고 2가 톱과 망치를 들고 방해하여 피고 1이 불을 끄지 못하고 소방서에 신고함.
• 불은 밤 10시경 이웃집 원고 1 소유 아파트로 옮겨 붙어 가재도구가 손상되고 원고 2, 3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응급치료를 받음.
• 원고들은 치료비와 수리비, 가재도구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2의 방화 행위와 피고 1의 방화 예방 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공동 책임을 인정함.

피고 2가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방화로 이웃집 원고들의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었고, 원고 2와 3은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 1이 정신장애 아들인 피고 2의 방화를 막을 의무를 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1도 방화 예방과 초기 진화에 소홀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2가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사실과 그 불이 원고들의 아파트로 옮겨 붙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 1은 피고 2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방화에 쓸 수 있는 물건과 위험한 도구를 제거하지 않고, 불을 끄려다 방해를 받아 초기 진화를 실패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봄.
• 원고 1의 가재도구 손실액 중 보험금 수령분을 제외하면 추가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일부 청구를 기각함.
• 원고 2와 3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었으나, 원고 1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인정된 손해액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이웃집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방화로 인근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했고, 아버지인 피고 1도 방화 예방과 초기 진화에 소홀해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