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이웃집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음.

【원 고】 ****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외 1인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에게 440,000원, 나. ****에게 1,233,490원, 다. ****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에게 16,000,000원, ****에게 2,000,000원, ****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은 ****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 4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는 ****의 모, ****은 ****의 처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01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항소심 판결의 피고)은 이 사건 아파트 401호에 인접한 ****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 4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생년월일 생략)는 ****의 아들로써 정신분열장애 3급인 장애인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02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3) ****의 사무실에서 고장난 컴퓨터 수리문제로 ****과 다툰 후 이 사건 아파트 402호로 돌아온 ****는 2016. 7. 4. 16:00경 자신의 방 침대 위에 수건과 헝겊, 부탄가스를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이를 본 ****은 이 사건 아파트 402호로 가서 위 불을 끄고 ****를 안정시킨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4) ****은 2016. 7. 4. 20:00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는 ****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결심을 하였다고 하면서 톱과 망치를 꺼내어 보여 주었고, ****은 6개월 정도 같이 살다가 원룸을 따로 얻어줄테니 독립해서 살아보라고 하면서 ****를 달랬다. 5) 이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간 ****는 방 안에서 다시 불을 질렀고, 이를 발견한 ****은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가 톱과 망치를 들고 방해를 하여 스스로 불을 끄지 못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6) 이 사건 아파트 402호에서 발생한 불은 2016. 7. 4. 22:00경 이 사건 아파트 401호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401호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으며, ****, ****이 연기를 흡입하여 ****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불법행위 성립 1) ****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자신의 방 안에서 불을 질러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음으로 ****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가 이미 오후 4시경 방화를 시도하고, 톱과 망치를 동원하여 위협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아버지인 ****은 ****의 동태를 잘 살피고 방화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과 진화에 방해가 되는 톱, 망치 등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의 방화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의 방화를 사전에 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을 초기에 끄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은 ****와 공동불법행위자로써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가재도구 ****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못쓰게 된 가재도구 가액이 53,968,232원인데 다행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한도액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2,78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41,1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53,968,232원은 ****이 보험회사에 가재도구 손해액으로 청구한 금액인 점, 보험회사는 위 금원 중 12,780,000원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 위 보험금 수령으로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는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가재도구 가액 53,968,23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리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 401호의 그을림을 제거하는데 수리비 44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리비 상당인 440,000원을 ****의 손해로 인정한다. 3) 치료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2016. 7. 4.부터 2016. 7. 5.까지 ****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가 233,490원, ****이 91,1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가 233,490원, ****이 91,120원이다. ****도 자신의 치료비로 91,1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연기에 질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 3,000,000원, ****, **** 각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 ****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연기를 흡입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 ****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연기에 질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에게 440,000원, ****에게 1,233,490원(=치료비 233,490원 + 위자료 1,000,000원), ****에게 1,091,120원(=치료비 91,120원 + 위자료 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구하는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