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084대구고등법원 2심1975-05-22 선고검수완료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다 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 화재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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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84 민사 사건(1975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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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2월 13일 새벽 4시 10분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40평 규모의 목조 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함.
- 화재는 피신청인의 고용인이었던 15세 소녀 손금숙이 부엌에서 석유곤로 위에 알미늄 냄비를 올려놓은 상태로 불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도 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든 데서 비롯됨.
- 이 불은 부엌의 나무 진열장과 천장으로 번져 피신청인 소유의 집과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건물까지 전소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의 고용인이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다 불을 끄지 않고 잠든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그 과실이 심각한 과실(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금숙은 당시 15세였고 평소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며 취사하던 장소였음.
- 불을 끄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잊고 잠든 과실은 있었으나, 이를 심각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손금숙이 중대한 과실로 기소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번 화재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손금숙의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던 중 고용인이 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 화재가 났지만, 법원은 이를 심각한 과실로 보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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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실화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신청인, 항소인】 고관호
【피신청인, 피항소인】 박또선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4카57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부산지방법원 73카3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3.1.17.에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각 구한다.
【이 유】 신청인의 소유이던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32의 1 대40평 8홉 지상 목조 2층 건물에서 1972.12.13. 04:10경 화재가 발생하여 그와 인접한 신청인소유의 같은 동 1가 32의 2. 지상목조 2층 건물 1동과 연화 스레트즙 3층 건물 1동에 인화되어 동 건물이 소훼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 명령신청을 하고 동 신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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