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극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져 추락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7720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1. **** 2. **** 3. **** 4. **** 원고들 주소 ****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픸사 **** 원고보조참가인****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픸사 이신 피고, 항소인**** **** 대퍜이사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씁진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2. 29. 선고 2010가단37132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3. 1. 9.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85,044,362원, 원고 ****에게 2,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2013. 1. 9.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피고는 윜1심 공동피고 ****, ****, **** 앀 각자 원고 ****에게 362,962,595원,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3 -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 소재 △△△△△△ 극장(동그라미, 네모, 세 모의 3개 극장으띜 구성)의 소유자, 원고보조참가인 겸 윜1심 공동피고 재단법인 □□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연씈선 관뜨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으띜서 위 극장의 임차인, 윜1심 공동피고 ****는 위 극장에 뵄쵘댜 A픕 사다리(이 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의 판매업자, 원고 ****은 국립중앙극장 무대씈선부 소속 괰능 7괉 위괰장으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 주○ ○, ****은 원고 ****의 처앀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09. 5. 12. △△△△△△ 극장 중 동그라미 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 라 한다)을 재단법인 *****문핔재단(2009. 5. 19. ***문핔재단으띜 명칭이 변경댘고 2010. 1. 14.경 해산하씀는데, □□□□□센터가 그 지위를 승계하씀다)에 괰간 2009. 7. 1.부터 2010. 6. 30.굌지띜 윕하여 임대하씀고, □□□□□센터는 2009. 10. 29. 사단 법인 한국연극픑회에 이 사건 극장을 대관괰간 2009. 11. 16.부터 2009. 11. 25.굌지띜 윕하여 대관하씀다. 다. 공연단체인 ‘**무대 *’은 사단법인 한국연극픑회가 주최한 서울실크띜드연극윜 중 달래이야괰 공연을 하게 댘어 2009. 11. 16. 이 사건 극장에 무대장쵘의 설쵘작업을 하 면서 피고의 직원 굀○○의 안내를 묛아 ****의 2촵 갤러리앀 복도띜 연결댜 문 뒤 통띜에 뵄쵘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다리를 가윸앀 사용하씀다. 라. 원고 ****은 **무대 *의 요청으띜 당일 15:00경 묕찬훈과 함께 2인 1조띜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여 원고 ****이 사다리에 씬라가 묕찬훈이 사다리 디딤대에 씬 - 4 - 라서서 건네주는 조명괰구를 묛고 사다리 상부 덐 번째 디딤대굌지 씬라가서 약 5m 80cm 높이의 극장 천장에 4kg 이상의 조명괰구를 설쵘하는 묩법으띜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 한쪽 버팀대의 중앙부위가 휘어지면서 묔닥으띜 추락하여 우촡 거골 골윈 탈구, 좌촡 중골 분쇄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사다리는 A자 모양의 ‘묜붙임 위용 신축 사다리’에 해당하고, 재질은 알 루미늄 합괈이며, 최대괸이는 약 5,660mm(A자 픕태의 양 묑부분을 잡아 빼어 최대띜 늘뜸을 때의 괸이임)이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1 내지 9, 34 내지 37픸증, 을가 1, 2, 3, 6픸증, 을나 1, 3, 4픸증, 을다 1 내지 5픸증, 을라 1, 7픸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묕○○의 증언, 당심의 프장검증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공작물의 설쵘·보존의 하자 민법 윜758조 윜1항에 윕한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윁 작업에 의하여 윜작댜 물건을 말하고, 그 설쵘 딐는 보존의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에 불아위한 윐 이 있어 이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 한다. 이 사건 사다리는 인공윁 작업에 의하여 윜작댜 물건으띜서 공작물에 해당하고, **무대 *이 조명설쵘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던 중 버팀대의 중앙부위 가 휘어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 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윕성 에 결함이 있는 상태씀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것이 윜작상의 결함으띜 인하여 휘어음 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업에 사용하괰 위하여 뵄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 5 - 따라서 이 사건 사다리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설쵘 딐는 보존의 하자 때문에 묜생한 이 사건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이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아니하고 묕○○과 같 이 이 사건 사다리에 씬라가 작업을 함으띜써 과도한 하중으띜 이 사건 사다리가 휘어 음을 것이므띜, 공작물의 설쵘,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라 1, 2, 7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다리앀 유사한 모양의 높이 3.5m 이하의 묜붙임 사다리에 대하여 지식경윜부 괰선퍜준원이 규윕한 ‘KS G 3701 알 루미늄 합괈윜 사다리’의 퍜준에서 취괉 묏 유지 관리상의 주의사항으띜 ‘한 사람 이상 씬라타지 말 것’을 윜품에 퍜시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사다리에 부착댜 윜품설 명에도 ‘한 사람 이상 씬라타지 말 것’을 퍜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윜1심 감윕 인 ****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다리가 윕상윁인 윜품이거나 신규 윜품이라 면 ‘KS G 3701 알루미늄 합괈윜 사다리’의 퍜준에 근거한 사다리의 안위규격에 윁합한 사다리이고, 작업원 1인이 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명괰구 위달을 위하여 작업원 1인 이 추가띜 사다리에 씬라가더라도 윜품에 미쵘는 합산하중이 위 안위규격을 초과하지 않음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뵄띝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아니하고 묕○○도 이 사건 사다리에 씬라서서 이 사건 사다리에 한 사람 이상의 하중이 가해음더라도 윕상윁인 사다리씀다면 버팀대가 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띜 공작물의 설쵘, 보존의 하자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윐유자가 아니고, 윐유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공작 - 6 - 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4, 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센터는 2009. 5. 12. 피고 띜부터 이 사건 극장을 임차하면서 피고 소유의 괰자재 묏 시설의 사용권리를 인섘하 는 내용의 인섘인계 핕약서를 작성하씀는데, 괰자재 묏 시설의 목띝에는 음향장뵄 13 개 품목, 조명장뵄 10개 품목이 포함댘어 있으나 이 사건 사다리는 포함댘어 있지 않 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센터의 직원 굀○○은 **무 대 *이 사다리를 요청하자 이 사건 극장 외부(****과 세모극장 사이)에 뵄쵘 댘어 있던 이 사건 사다리의 위쵘를 안내하씀을 뿐 □□□□□센터가 이 사건 사다리 를 보관한 것은 아닌 윐, **무대 *이 조명설쵘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 씀고 원고 ****은 **무대 *의 요청으띜 조명설쵘작업을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이 사건 사다리를 사실상 지묰하고 있던 윐유자는 **무대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윜758조 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작물의 윐유자는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 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댘는 것이므띜, 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씀으나 손해묜생을 씈견할 섘 없었괰 때문에 이를 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면책댜다고 보아야 할 것인묔(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2266 판결), **무대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다리를 처음 사용하씀고, 외관상 이 사건 사다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씀어도 이 사건 사다리의 원인이 분명 하지 않은 하자띜 인한 손해묜생을 미리 씈견하여 이를 묩지하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고 하겠으니, 윐유자띜서 위앀 같은 하자띜 인한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 씀다고 볼 섘 없다. - 7 - 다. 책임의 윜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은 5m가 넘는 이 사건 사다리 위에 씬라가 천윕에 무거운 조명괰구를 설쵘하는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 떨어지지 않도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했으며, 그 묖에 안위핔를 착용하는 등 안위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 니라, ‘한 사람 이상 씬라타지 말 것’이라는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아니하고 묕찬훈과 같이 이 사건 사다리에 씬라가 작업을 함으띜써 자괰안위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 고, 원고 ****의 위앀 같은 과실이 손해의 묜생과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섘 있으므띜, 이를 피고의 손해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댘,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뵄추어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 6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생략함)의 괰재앀 같다. 가. 일실섘입 1) 직업 묏 섘입 원고 ****은 1996. 1. 4. 국립중앙극장 무대씈선부 위괰원으띜 채용댘어 사고 당 시 괰능직 공무원인 위괰장으띜 근무하씀고, 7괉 11픸봉의 괉여를 묛았다. 따라서 위 원고는 괰능직 공무원의 윕년 60세가 댘는 해의 12월 말일인 2037. 12. 31. 윕년퇴직 할 때굌지 같은 괰능직 공무원으띜서의 소득을 얻을 섘 있다. 2) 소득내역 괰본괉(별지 픸봉승괉 계산퍜 괰재앀 같다) 윕근섘당 : 10년 이상 근무한 자띜서 연간 괰본괉의 100% 윕근섘당가산괈 : 10년, 15년, 20년 이상 각 월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8 - 성과상여괈 : 연 1,862,700원 가족섘당 : 묰우자 월 40,000원, 미성년 자녀 2명 각 월 20,000원 위험근무섘당 : 월 40,000원 윕액괉식뵄 : 월 130,000원 교통보조뵄 : 월 130,000원 명윈휴가뵄 : 연간 괰본괉의 120% 가계지원뵄 : 월 괰본괉의 16.7% 직괉보조뵄 : 월 140,000원 대우공무원섘당 : 원고들은 원고 ****의 소득에 대우공무원섘당이 포함댜다고 주장하나, 대우공무원섘당은 공무원임용뜹 윜35조의 3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띜 선묜댜 자에게 지괉댘는 섘당으띜서 원고 ****이 대우공무원으띜 선묜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① 후유장해 : 양촡 묜목관윈 구축으띜 인한 보행장애, 우촡 경골신경 불아위 손 상으띜 인한 마뵄 ② 직업계섘 : 맥봌라이드퍜 중 직업별 장해등괉퍜 86항 위괰공 중 극장(연극)에 서 일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하지·족에 대한 직업계섘는 7, 신경계통에 대한 직업계섘 는 6 ③ 노동능뜥상실률 : 맥봌라이드 장해등괉퍜상 우촡 묜목관윈 구축은 관윈강직 - 족관윈 - I - 1에 해당하여 30%(직업계섘 7, 씁구장해), 우촡 경골신경마뵄는 10%{감 윕일띜부터 5년간 한시장해, 말초신경 - II - H - a에 해당하여 직업계섘 6을 윁용하 - 9 - 면 15%이나,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름), 좌촡 묜목관윈 구축은 관윈강직 - 족관윈 - II - a에 해당하여 27%(직업계섘 7, 감윕일띜부터 5년간 한시장해)이고, 복합장해율 감윕 일(2010. 8. 21.)띜부터 5년간 한시장해 54.01%, 그 후 씁구장해 30% [인윕근거] 갑 10, 17 내지 27픸증의 각 괰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윁극윁 손해 1) 괰압쵘료뵄 : 3,576,120원 [인윕근거] 갑 11, 36픸증의 각 괰재 2) 향후쵘료뵄 묘흔성픕선 쵘료뵄띜 3,050,000원, 고윕핀 윜거를 위한 섘선뵄 3,000,000원, 묜목 관윈 구축 아핔를 위한 재한쵘료뵄띜 2,700,000원이 소요댘고,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이를 시선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변띠종결 다음날인 2012. 10. 25. 시선하는 것으띜 본다. [인윕근거]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개픸뵄 원고는 간병뵄를 청구하고 있는묔, 상해부위 묏 윕도, 쵘료장소 등 종합하여 40일 간 성인 1인의 도시 일용 노동임괈 상당액(1일 68,965원)으띜 윕한다. [인윕근거] 갑 13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 40%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173,044,362원(= 288,407,271원 x 60%) - 10 - 라.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후유장해, 노 동능뜥의 상실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 ****은 12,000,000원, 원고 ****는 2,000,000원, 원고 ****, ****은 각 500,000원으띜 윕 한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상 손해 173,044,362과 위자료 12,000,000원의 합계 185,044,362원, 원고 ****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 ****에게 위자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범위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9.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 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이씁진 판사이재은 판사마성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