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2가단2675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0

일본 참의원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운 사진과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73만원 / 청구 2,841만원)
2012나58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2나17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

원고가 극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져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3.6억원)
2012나2454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

원고가 피고 항공사의 초과판매로 탑승이 거절되자 대체 항공편을 거부하고 다른 항공사 일등석을 직접 구매해 귀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4만원)
2011나16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6

원고들이 뇌사자 간이식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을 제공하고 혈액형이 잘못 입력된 부적합 간이식을 받은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10만원 / 청구 2.5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