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 1심2022-04-05 선고검수완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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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3691 민사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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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 10. 24.경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엉덩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 2017. 11. 17. 화상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고, 3도 화상으로 진단받아 2017. 11. 19.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병원은 화상 부위의 괴사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이후 농양이 나아지지 않아 2017. 11. 28.과 12. 6.에도 농양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 병원은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상처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감염 여부를 살피는 검사와 항생제 교체를 늦게 했습니다. 원고의 상태가 나빠진 2017. 12. 29.에야 세균 검사 등을 의뢰했습니다.
  • 원고에게 패혈증과 뇌수막염, 골수염, 경막외 농양 등이 생겼고, 2018. 1. 2.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허리·엉치 부위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남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는 동안 감염 감시와 항생제 치료가 늦어져 후유증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병원이 감염을 제때 확인하고 적절히 치료했는지, 그리고 남은 손해를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주의가 부족했다고 보고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62,531,26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3도 이상의 화상은 상처 감염 위험이 커서,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때까지 매일 상처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항생제를 사용해도 상처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세균 검사와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더 일찍 했어야 하는데, 병원은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관련 검사를 했습니다.
  • 검사 결과 확인 전 다른 항생제로 바꾸기는 했지만, 법원은 감염 감시와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에게는 병원 치료 전부터 허리 통증 등 여러 증상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손해 전부를 병원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에게 남은 영구적인 허리·엉치 부위 통증과 운동 제한,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병원이 화상 상처의 감염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검사와 항생제 변경을 늦춘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존 건강 상태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하고, 손해배상금 62,531,260원을 지○○라고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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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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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23691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2. 15. 판 결 선 고2022. 4. 5.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62,531,260원 및 그 중 45,821,359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16,709,901원에 대하여는 2020. 9. 9.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885,434원 및 그 중 64,099,758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202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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