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 2심2020-10-22 선고검수완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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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20나2003589 민사 사건(2020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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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1월, 만 5세 어린이가 OO지역에 있는 피고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올라가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후 2018년 3월, 어린이가 사망하였고, 어린이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미끄럼틀과 바닥 충격흡수재의 안전기준 미달과 함께, 공원 정비 공사 후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점, 소송 과정에서 증거 은닉과 감정물 철거 등 공무원의 직무의무 위반을 주장함.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영조물(공공시설)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공무원의 소송 관련 직무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가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미끄럼틀과 바닥의 설치·관리상 문제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공무원이 증거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정물을 철거하는 등 의무를 어긴 점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원 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바닥재는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에 부합하여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다고 봄.
공원 정비 공사 완료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이지만, 이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함.
소송 중 공무원이 설치검사 불합격 결과를 숨기고, 법원의 증거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으며, 감정 대상 시설을 철거한 행위는 법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됨.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어린이의 사고는 공원의 시설 하자보다는 어린이의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공무원의 설치검사 전 공원 개방은 사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공무원이 증거를 은폐하고 감정물을 철거한 점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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