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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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56833 민사 사건(2007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임신 40주에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 분만 제1기(자궁경관이 벌어지는 시기)에 피고 1은 원고 1을 분만대로 옮겨 푸싱(배를 누르는 행위)과 흡입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했다.
- 이 과정에서 태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했고, 원고 1은 회음부 4도 열상이라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피고 1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측은 푸싱과 흡입분만이 적절한 의료행위였으며, 제왕절개술이 아닌 질식분만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사의 진료 재량, 태아의 법적 지위 등을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임신 40주에 피고 병원에서 분만 제1기에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사의 진료 선택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의 결과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환자가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과실이 의심되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 의사는 여러 진료 방법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무리한 시도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 태아는 분만 중에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태아 사망에 따른 부모의 위자료 산정 시 손해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피고 1이 분만 제1기에 무리하게 푸싱과 8~9회의 흡입분만을 시도한 점, 태아심박동 감소에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계속 흡입분만을 진행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의료행위는 당시 상황과 의료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 선택으로 인정되어 피고 측 책임이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분만 제1기에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진료 재량을 고려하되, 과도한 시도는 과실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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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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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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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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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 및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3] 민법상 사람의 출생시기(=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4]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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