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보육기에서 산소투여를 받다가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93452 민사 사건(1993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5월 15일, 원고1은 임신 29주 만에 체중 1.3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 출생 후 신생아실 보육기에서 산소를 여러 차례 투여받으며 치료를 받았다.
- 1989년 7월 15일, 체중 약 2.3kg 상태로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퇴원 당시 의사는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정기적인 안저검사 필요성이나 주의사항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 퇴원 후 약 3개월 뒤, 원고1은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해 양쪽 눈이 실명 상태가 되었다.
- 원고 측은 병원의 산소투여 과정과 퇴원 시 설명 부족이 미숙아망막증과 실명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미숙아 보육 과정에서 산소투여를 받았고,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하였다. 병원 측 의사가 퇴원 시 정기적인 안저검사 필요성과 질환 가능성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숙아망막증은 미숙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산소투여가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산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투여하지는 않았으나, 미숙아 보육 중 산소투여는 질환 발생 가능성을 항상 동반한다.
- 따라서 의사는 퇴원 시 미숙아망막증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저검사를 하거나, 부모에게 질환 가능성과 정기검사의 필요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병원 측 의사는 퇴원 당시 안저검사를 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관련 설명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할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원고1이 실명하게 된 점에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1의 신체적 특성인 미숙아 상태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책임은 50%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미숙아 보육 과정에서 산소투여는 미숙아망막증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병원은 퇴원 시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과 질환 가능성을 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숙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미숙아강막증의 발병이 예상되므로 의사로서는 퇴원 당시 위 질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그 발병가능성과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숙아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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