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9345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2-05 선고검수완료

미숙아 보육기에서 산소투여를 받다가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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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93452 민사 사건(1993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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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5월 15일, 원고1은 임신 29주 만에 체중 1.3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 출생 후 신생아실 보육기에서 산소를 여러 차례 투여받으며 치료를 받았다.
  • 1989년 7월 15일, 체중 약 2.3kg 상태로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퇴원 당시 의사는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정기적인 안저검사 필요성이나 주의사항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 퇴원 후 약 3개월 뒤, 원고1은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해 양쪽 눈이 실명 상태가 되었다.
  • 원고 측은 병원의 산소투여 과정과 퇴원 시 설명 부족이 미숙아망막증과 실명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미숙아 보육 과정에서 산소투여를 받았고,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하였다. 병원 측 의사가 퇴원 시 정기적인 안저검사 필요성과 질환 가능성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숙아망막증은 미숙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산소투여가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산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투여하지는 않았으나, 미숙아 보육 중 산소투여는 질환 발생 가능성을 항상 동반한다.
  • 따라서 의사는 퇴원 시 미숙아망막증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저검사를 하거나, 부모에게 질환 가능성과 정기검사의 필요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병원 측 의사는 퇴원 당시 안저검사를 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관련 설명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할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원고1이 실명하게 된 점에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1의 신체적 특성인 미숙아 상태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책임은 50%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미숙아 보육 과정에서 산소투여는 미숙아망막증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병원은 퇴원 시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과 질환 가능성을 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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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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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숙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미숙아강막증의 발병이 예상되므로 의사로서는 퇴원 당시 위 질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그 발병가능성과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숙아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학교법인 일송학원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금 25,975,067원, 원고2,3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7.15.부터 1993.2. 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64,156,564원, 원고2,3에게 각 금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7.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5,6,7,9,13,14,17,18,20,23,30,37 내지 43,46,48,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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