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이영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0가합9345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
미숙아 보육기에서 산소투여를 받다가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98만원 / 청구 7,816만원)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가합3950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6-05
출판사가 삽화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국민학교 교과서 삽화를 허락 없이 참고서 제작과 판매에 사용하고 저작자 이름도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만원 / 청구 1,200만원)
90가합9531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29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저작권 소멸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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