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3950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2-06-05 선고검수완료

출판사가 삽화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국민학교 교과서 삽화를 허락 없이 참고서 제작과 판매에 사용하고 저작자 이름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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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9509 민사 사건(1992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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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육부는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구와 제작을 맡겼고,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해 1989년부터 교과서로 사용했다.
  •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삽화 제작을 의뢰받은 삽화가는 국어 읽기 교과서에 들어갈 그림 35점, 말하기·듣기 교과서에 들어갈 그림 63점, 쓰기 교과서에 들어갈 그림 21점 등 모두 119점을 제작했다. 삽화료로 받은 금액은 120만 원이었다.
  • 해당 교과서와 뒷표지에는 삽화가가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 출판사는 1989년 3월부터 삽화가가 그린 그림을 참고서인 전과 제작과 판매에 사용했다. 그러나 참고서에는 삽화가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았다.
  • 삽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참고서의 제작·판매 금지, 보관 중인 책과 관련 인쇄물의 폐기, 1,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참고서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참고서 가운데 삽화가 복제된 부분과 그 반제품, 제작에 사용된 인쇄용 필름 및 지형을 폐기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은 649,505원으로 정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삽화가는 출판사가 자신의 그림을 허락 없이 참고서에 사용하고 저작자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서적의 제작·판매 금지와 관련 인쇄물 폐기, 1,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교과서 전체의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더라도 그 안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따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법원은 삽화가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원래 삽화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참고서의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삽화가 복제된 부분과 관련 인쇄물의 폐기를 명했으며, 손해배상으로 649,505원을 인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과서가 글과 삽화를 골라 배열해 만든 편집저작물이라고 보았다. 편집저작물 전체에 대한 권리와 그 안에 들어간 개별 그림의 권리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 전체의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삽화의 권리까지 교육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삽화는 글과 분리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글과 그림을 만든 사람들이 각자 기여한 부분을 따로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림을 직접 제작한 삽화가에게 해당 삽화의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출판사는 삽화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림을 참고서에 사용했으며, 참고서에 삽화가의 이름도 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이 삽화가의 저작권과 저작자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 출판사는 교육용 책에는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해당 참고서가 법령에서 정한 교과서·지도서·인정도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었다. 참고서는 교과용 도서와 구별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면 통상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넘어서 받을 수 없다는 원칙도 고려해야 하므로, 삽화가가 청구한 1,2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649,505원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교과서 전체의 저작권이 교육부나 출판기관에 있더라도, 그 안에 실린 그림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그 기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림처럼 글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작물은 만든 사람에게 별도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참고서나 교육자료를 만들 때도 삽화를 사용하려면 권리자의 허락과 저작자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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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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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 귀속관계

  2. 2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별지제1목록 기재 서적을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보관중인 별지제1목록 기재 서적 중 별지제2목록 ㈁란기재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각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9,505원 및 이에 대한 1991.6.1.부터 1992.6.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 내지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보관중인 별지제1목록 기재 서적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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