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3561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10-15 선고검수완료

시험 관리자가 토플 문제 2,840문항을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와 다른 발행자가 이를 잡지와 참고서에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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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35610 민사 사건(1993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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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토플 시험을 만들고 시행하는 미국 법인이다. 시험은 전 세계 170여 개국, 1,250여 개 시험센터에서 연 12회 실시되었으며, 시험문제는 미국 저작권 당국에 등록되어 있었다.
  • 원고 회사는 시험문제가 응시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시험이 끝난 뒤 문제지를 회수했다. 문제는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다음,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고 이후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 피고 3은 원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국내 토플시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시험을 관리하면서 원고 회사의 허락 없이 문제 2,840문항을 입수해 피고 회사에 전달했다.
  • 피고 회사는 1987년 12월부터 1992년 2월까지 발행한 영어 잡지에 해당 문제들을 복제하고 피고 3의 해설을 덧붙였다. 피고 2도 1991년 10월 5일 발행한 토플 참고서에 시험문제 1,100문항을 복제했다.
  • 특히 1990년 10월 17일 시험에 사용된 문제는 1991년 2월호와 3월호 잡지, 그리고 1991년 10월 발행된 참고서에 실렸다. 이를 알지 못한 원고 회사는 1992년 1월 11일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렀고, 이미 문제를 본 응시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시험을 취소하고 새 문제로 무료 재시험을 실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토플 시험문제를 제작하고 저작권을 등록한 권리자로, 피고 회사와 피고 3은 시험문제 2,840문항을 영어 잡지에 복제했고 피고 2는 1,100문항을 참고서에 복제했다. 핵심 쟁점은 시험문제가 이미 공개된 자료인지, 교육 목적이라면 허락 없이 실어도 되는지, 그리고 손해를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관련 서적의 제작·판매·배포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책과 제작 재료도 폐기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함께 미화 28,400달러를, 피고 2가 미화 11,0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플 시험문제가 미국 저작권 당국에 등록되어 있고, 원고 회사가 직접 문제를 제작해 관리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시험문제를 만든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판단했다.
  • 시험문제는 시험을 치른 사람에게 문제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고,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므로 시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문제가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해 쓸 수 있는 공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 3이 시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해서 문제를 외부 출판업자에게 제공할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니었다. 원고 회사의 허락 없이 문제를 전달하고 잡지에 싣거나 참고서에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복제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시험문제를 대량으로 복제해 잡지와 참고서에 실은 행위는 단순히 일부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인용한 것과 달랐다.
  • 손해배상액은 무단으로 복제한 문제 수를 기준으로 문항당 미화 10달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3은 2,840문항에 해당하는 미화 28,400달러를 함께 지급하고, 피고 2는 1,100문항에 해당하는 미화 11,0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 법원은 관련 서적의 제작·판매·배포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책과 미완성 제품 및 인쇄용 필름·제작 재료 등을 폐기하도록 했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 등 모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험문제도 창작자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이므로, 시험 관리 업무를 맡았거나 교육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허락 없이 복제해 출판할 수는 없다. 특히 시험문제를 대량으로 잡지나 참고서에 싣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복제한 문항 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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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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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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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국에 제작권등록 된 토플(T0EFL) 시험문제를 제작권자의 허락 없이 잡지와 단행본 등에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제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를 금지하고, 제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단복제한 시험문제 1문항당 10달러씩을 배상하도록 한 사례

【원 고】 ****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 【주 문】 1.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별지 1.목록 기재의, 피고 2는 별지 2.목록 기재의 서적들을 각 제작, 돤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고 1 주식회사는 보관중인 별지 1.목록 기재의 서적 중 별지 제3.목록 ‘무단전재 해당면’ 기재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들을, 피고 2는 보관중인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서적들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들을 각 폐기하라. 2.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는 별지 제4.목록 기재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판매, 반포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미화 28,400달라, 피고 2는 미화 11,000달라 및 이에 대한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는 1992.6.18.부터, 피고 3은 1992.6.20.부터 각 1993.10.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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