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여미숙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2가합35610·서울민사지방법원·1993-10-15
시험 관리자가 토플 문제 2,840문항을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와 다른 발행자가 이를 잡지와 참고서에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3가합19486·서울민사지방법원·1993-08-27
형의 시효가 이미 끝났음에도 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000만원)
91가합4289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02
순천만에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조개 등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126.4억원)
90가합9345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
미숙아 보육기에서 산소투여를 받다가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98만원 / 청구 7,816만원)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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