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4289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7-02 선고검수완료

순천만에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조개 등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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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42895 민사 사건(1993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하수도법 제5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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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순천만에서 고막 등 조개 양식업을 하며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 조개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고, 1975년 OO회사 주정공장의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양식장을 쉬었고, 1986년부터 다시 양식업을 시작했으나 1987년부터 조개 폐사와 어획량 감소가 발생해 1988년에는 전량 폐사했다.
  • 원고는 순천시와 전라남도, 대한민국 정부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활하수가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법적으로 구체적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순천만에서 수질오염으로 양식업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 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관련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전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는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지 않는다.
  •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당시 피고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나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설을 설치 중이었다.
  •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하더라도 공무원이 쉽게 권한을 행사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정책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며,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시설 미설치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순천만에서 양식업 피해가 발생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의무를 지니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환경보전은 정책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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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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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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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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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651·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로 어업손실을 입었다며 어업인 73명과 상속인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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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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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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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5959·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기각

피고의 공사로 양식장 뱀장어 폐사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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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369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7·1심·기각

서해5도 어장에서 꽃게잡이를 해온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의 단속·외교 의무 해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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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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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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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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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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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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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국제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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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2심·원고 패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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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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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258·부산고등법원·2012-04-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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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2가합1625·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3-10-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통보로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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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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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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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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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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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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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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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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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116·인천지방법원·2007-06-28·1심·원고 패소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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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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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302·서울고등법원·197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6나936·서울고등법원·1976-06-09·2심·각하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7%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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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796·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기각

원고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하던 중 피고들이 양도신고를 요구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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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06가단19942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패소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고심이 3년 5개월 걸리자 재판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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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하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결과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하천수가 바다로 유입된 탓에 바다에서 양식되고 있던 조개 등이 폐사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오하수방지시설을 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상의 작위의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대한민국 외 2인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금 12,636,527,218원 및 이에 대한 198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건설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순천시의 연안 바다인 순천만에서 고막 등 양식업에 종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 양식장의 종패와 새고막, 고막이 상당 부분 폐사하다가 급기야 1974년에는 전량이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러한 현상은 순천시 덕암동 소재 순천 서면 공단에 위치한 소외 보해산업주식회사 주정공장에서의 주정 폐수 무단방류로 인하여 발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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