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1625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 1심1993-10-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통보로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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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 92가합1625 민사 사건(1993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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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9월, 피고 공사는 삼천포화력발전소 관련 건설계획을 세우고 원고들의 피조개 양식장이 건설구역에 포함된다고 통보함.
  • 1990년 3월부터 원고들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믿고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않음.
  • 1991년 1월, 고성군수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원고들과 피고 공사는 보상금 약정을 체결함.
  • 1992년 8월, 피고 공사는 건설구역 규모를 축소하여 원고들의 양식장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함.
  • 원고들은 피조개를 살포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건설구역에 포함된다고 통보해 피조개 종패를 뿌리지 못했고, 이후 구역 축소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신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공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신의칙상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양식장이 건설구역에 포함되어 어업권이 소멸되고 보상받을 것이라 믿도록 통보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공식 통보와 보상 약정을 믿고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음.
  • 피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건설구역을 축소해 원고들의 어업권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남.
  • 원고들이 피조개를 생산하지 못해 입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 손해액은 1990년 4월부터 1992년 8월까지 피조개를 살포하지 못해 발생한 순이익 손실로 산정됨.
  • 원고들의 과실은 없으며, 피고 공사의 통보와 약정에 따른 신뢰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건설구역 포함과 보상 약정을 알리고 협력할 의무를 지녔으나, 일방적으로 구역을 축소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조개를 뿌리지 못해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신의칙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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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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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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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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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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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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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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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978·대구지방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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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한국전력공사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902,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6,45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6.21.부터 1993.10.21.까지는 연 5푼의, 1993.10.2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4,16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32,0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9,464,5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69,732,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6.21.부터 완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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