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통보로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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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 92가합1625 민사 사건(1993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9월, 피고 공사는 삼천포화력발전소 관련 건설계획을 세우고 원고들의 피조개 양식장이 건설구역에 포함된다고 통보함.
- 1990년 3월부터 원고들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믿고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않음.
- 1991년 1월, 고성군수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원고들과 피고 공사는 보상금 약정을 체결함.
- 1992년 8월, 피고 공사는 건설구역 규모를 축소하여 원고들의 양식장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함.
- 원고들은 피조개를 살포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건설구역에 포함된다고 통보해 피조개 종패를 뿌리지 못했고, 이후 구역 축소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신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공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신의칙상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양식장이 건설구역에 포함되어 어업권이 소멸되고 보상받을 것이라 믿도록 통보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공식 통보와 보상 약정을 믿고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음.
- 피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건설구역을 축소해 원고들의 어업권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남.
- 원고들이 피조개를 생산하지 못해 입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 손해액은 1990년 4월부터 1992년 8월까지 피조개를 살포하지 못해 발생한 순이익 손실로 산정됨.
- 원고들의 과실은 없으며, 피고 공사의 통보와 약정에 따른 신뢰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건설구역 포함과 보상 약정을 알리고 협력할 의무를 지녔으나, 일방적으로 구역을 축소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조개를 뿌리지 못해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신의칙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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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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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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