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저작권 소멸 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95311 민사 사건(1992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를 상대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저작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현재 발행되는 성경이 1952년판과 다른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예비적 청구는 다툼이 없어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서출판사를 운영하며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사람으로, 피고는 성서 번역·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 피고는 1952년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2년판)'을 발행했고, 이후 1961년에 수정·보완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판)'을 발행했습니다.
- 원고는 현재 피고가 발행하는 성경이 1952년판과 동일하므로 저작권(당시 보호기간 30년)이 1982년 12월 31일에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소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현재 발행되는 성경 전체에 대한 저작권 소멸 확인을, 예비적으로 1952년판 성경에 대한 저작권 소멸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1961년판 성경이 1952년판과 달리 오역 수정, 번역 변경, 문장 교정 등 약 700여 곳의 차이가 있어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961년판 성경이 1952년판과 비교하여 오역을 바로잡은 곳이 약 31곳, 번역을 달리한 곳이 약 200곳, 문장과 문체를 바꾼 곳이 약 370곳, 음역을 달리한 곳이 약 37곳 등 총 약 700여 곳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오기 교정이나 철자 변경을 넘어, 원문(히브리어·헬라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표현을 개선한 것으로, 1961년판은 1952년판과 다른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현재 발행되는 성경이 1952년판과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예비적 청구(1952년판 성경의 저작권 소멸 확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1952년판 성경의 저작권 소멸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경 번역본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오역 수정이나 표현 변경이 아니라, 원문에 기초해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보완한 경우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번역본을 단순히 개정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발행한 성경 중 일부의 오역을 바로잡고, 번역이나 음역을 달리하며,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국어국문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발행한 성경이 별개로 (번역)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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