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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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9429 민사 사건(202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카.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9월 30일경 OO지역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
- 옆 타석에서 연습하던 회원이 친 골프공이 전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때마침 골프채로 공을 친 직후 스크린 쪽으로 두 팔을 뻗고 있던 원고의 왼손 손가락을 강하게 타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손 둘째 손가락 관절 골절과 손등뼈 일부가 눌리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무렵부터 2022년 11월 25일경까지 총 2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합계 907,300원을 지출했다.
- 원고는 골프연습장 운영자와 배상책임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1,786,8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하다 옆 타석 회원이 친 골프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자, 골프연습장 운영자와 배상책임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골프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안전시설이 충분치 않아 시설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 범위 내 연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했다.
- 골프연습장은 좁은 실내에서 여러 이용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공을 치는 곳이므로, 공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다른 이용자에게 튀지 않도록 타석과 스크린 사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물·보호망 등 완충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실내골프연습장 타석 간격은 2.5m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은 2.454m로 기준에 미달했다.
- 옆 타석 회원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공을 쳤는데도 공이 스크린에 맞고 원고 타석까지 튕겨 나온 점을 보면, 운영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운영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운영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골프연습장처럼 공이 튀기 쉬운 실내 체육시설은 법정 기준 이상의 타석 간격과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가 다치면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이런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험사도 보험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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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뒤에서 공을 빼앗으려 태클을 하다 상대 선수가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의 입을 어깨로 충격하여 치아를 파손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골프장 VIP회원들이 회원권에 포함된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을 지키라며 골프장 인수·운영사와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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