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3942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7. 10. 판 결 선 고2025. 9.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728,444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3,628,44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2. 9. 30. 부터 2025. 9. 1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86,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30. 부터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는 ****, 지하 1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골 프연습장’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1인당 및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300,000,000원, 자기부담 금을 100,000원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그 보험을 ‘이 사건 배상 책임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상해사고 발생 1) 원고는 2022. 9 30. 경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장연습장 회원인 F 이 골프 연습하는 타석의 바로 앞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F이 타구한 볼이 전 면에 있는 스크린 부분을 맞고 원고 쪽으로 튕겨 나왔고, 그 골프공이 때마침 골프채 로 골프공을 타구한 직후 스크린 쪽으로 두 팔을 뻗고 있던 원고의 왼손 손가락 부분 을 타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 3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 관절의 골절 ,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골두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해 그 무렵부터 2022. 11. 25. 경까지의 기간 중 총 25 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835,600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71,700원의 합계 907,3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호증 , 갑 제16 호증의 1, 2, 을 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 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 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 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을 설치 ·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 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나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비 교적 좁은 실내 공간 내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접한 거리에서 골프채를 이용하여 - 4 -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그 시설물을 제 작, 관리함에 있어 , 타격된 골프공이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이용객이 있는 타석까지 튀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충분한 거리를 유 지하고, 스크린 부분에 그물 , 보호망 등의 완충장치 등 충분한 안정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인 점, ②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1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카.항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간 간격을 2.5m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타석간 간격은 위 기준에 못 미치는 2.454m인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F은 자신의 타석에서 골프공 을 스크린 방향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타격하였음에도 스크린에 맞은 골프공이 위 피 고의 앞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원고가 있는 곳까지 튕겨져 나온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 B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이용자가 타구한 골프공이 벽면을 맞고 다 른 이용자에게 향하지 않도록 타석 , 스크린 등의 제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 이러한 골프연습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 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피고 C은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재단법인 G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같은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 - 5 - 상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 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 가) 일실수입 ○ 원고의 인적사항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도시일용 노임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애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9. 30. 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6. 4. 8. 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은 2022. 10. 3. 부터 2022. 2. 3. 까지의 기간 중 25 일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나, 원고의 직업 , 이 사건 상해의 정도 , 총 통원치료 기간과 일수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율도 5% 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계산 : 합계 20,549,588원 나) 기왕치료비: 907,300원 2) 책임의 제한 성별여사고시 연령51 세 5개월 21 일 생년월일H생기대여명 35.88 년 사고 발생일2022. 9. 30.여명 종료일2058. 8. 8. 가동연한65 세가동연한 종료일2036. 4. 8. 기간초일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 월소득상실률 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22-09-302023-04-30157,06820 3,141,3605% 6.88571,081,523원 2 2023-05-012023-08-31161,85820 3,237,1605% 3.8477622,781 원 3 2023-09-012024-04-30165,54520 3,310,9005% 7.51531,244,120원 4 2024-05-012036-04-08167,08120 3,341,6205% 105.345117,601,164원 합계액 (원) 20,549,588원 - 6 -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 건 사고 당시 원고의 옆 타석에서 F이 타격 연습을 하고 있었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특성상 그 타구의 각도 , 회전 등에 따라 스크린을 맞고 원고 쪽으로 튕겨 나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 타 격한 공이 전면의 스크린을 맞고 원고의 타석으로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 나왔으므 로, 원고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타구를 회피하거나 부상의 정도를 낮출 여 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안전 설비 설치상태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50% 로 제한한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피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728,444원[=( 일 실수입 20,549,588원+기왕치료비 907,300원) × 책임제한 50% + 위자료 3,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인 위 금원 중 자기부담 금 100,000원을 제외한 13,628,444원(= 13,728,444원-1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9. 30.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 7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