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03244 민사 사건(2006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7일 오후 2시경, 원고1은 제1심 공동피고 등 일행과 함께 강원 횡성군 소재 피고 산하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골프장(원주명성체력단련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2명의 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쳤다.
- 사고가 난 2번 홀은 길이 약 325m의 심한 오르막에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홀이었고, 페어웨이 중간에 방향목이 있었으며 오른쪽 러프는 숲으로 이어져 공이 그쪽에 놓이면 발보다 높은 위치에서 쳐야 하는 구조였다.
- 제1심 공동피고는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의 100m 거리목 뒤쪽 1m 지점에 놓인 공을 쳤는데,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왼쪽 10~20m, 앞쪽 3~4m 지점(방향목 옆)에 서 있던 원고1의 우측 눈에 맞았다.
- 그 결과 원고1은 외상성 우안 유리체 출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캐디 한 명은 원고1 바로 옆에 있었고 다른 캐디는 다른 일행 옆에 있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와 원고1은 72타 기준 100타를 넘는 골프 초보자였음에도 캐디들은 공을 칠 때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
- 원고2는 원고1의 남편, 원고3은 원고1의 딸이며, 캐디 2명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고용되어 순번제로 내장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제1심 공동피고가 친 공에 맞아 우측 눈에 외상성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경기보조원(캐디)이 초보자가 공을 칠 때 원고1이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캐디를 고용한 피고(국가)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1의 과실을 40%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였고, 피고는 원고1에게 45,468,4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업무에는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것뿐 아니라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포함된다고 봤다.
- 캐디들은 골프 초보자가 공을 칠 당시, 특히 원고1 바로 옆에 있던 캐디는 원고1이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뒤쪽으로 이동하게 해 불의의 사고를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캐디들이 공이 원고1에게 맞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캐디들의 고용관계와 근무방식, 임무 등에 비추어 골프장을 관리하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캐디들은 민법 제756조가 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캐디들의 사용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1의 과실을 40%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했고, 피고가 주장한 면책 사유(초보자 출입 제한 규정 등)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장 캐디는 단순히 가방을 옮기고 코스를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장객의 안전을 지킬 부수적 의무까지 지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캐디를 고용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나 회사는 캐디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본인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골프장 VIP회원들이 회원권에 포함된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을 지키라며 골프장 인수·운영사와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든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도난당함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중 낙뢰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경영권 분쟁 중 노조가 파업과 클럽하우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골프장 회사에 손해를 입힘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골프 초보자가 친 공에 그 동료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