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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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4가합35999 민사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6일, 미성년자이던 원고 A가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미용실에서 밝은 색으로 염색하기 위한 탈색 시술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 A의 머리카락에 탈색제를 도포하고 30분 정도 방치한 뒤 물로 헹구고 말렸고, 더 밝은 색을 원한다는 요청에 따라 2차로 탈색제를 도포하고 20분가량 방치했다.
- 모발에 얼룩이 남자 피고는 열처리를 위해 원고 A의 머리에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 A가 두부 통증을 호소했다.
- 피고는 가열을 중지하고 머리를 씻긴 뒤 귀 뒤에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해 연고를 발랐다.
- 원고 A는 머리·목·두피에 2,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과 수술, 고압산소치료, 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다발성 반흔성탈모가 남았다.
- 피고는 치료비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 A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부모인 원고 B, C는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을 받던 미성년자 원고 A가 전열기 사용으로 두피에 2, 3도 화상과 다발성 반흔성탈모를 입었다. 원고 A와 부모인 원고 B, C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A에게 68,887,46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탈색제를 도포한 뒤 전열기를 사용해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두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탈색제와 산화제를 혼합해 사용하는 시술에서 피고가 혼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도포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
- 원고 A가 미성년자로서 시술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이 피고의 주의의무를 더 무겁게 했다.
- 원고 A의 화상과 반흔성탈모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 필요성, 위자료 등을 종합해 일부만 인정됐다.
핵심 정리
미용실 시술 중 발생한 화상이라도 시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미성년자 손님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실제 피해 범위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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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미용실에서의 모발 탈색 시술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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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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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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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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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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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탈색 제재 사용법상 전열기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사용 시에도 온도와 통증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에도 미용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술 전 약물반응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었고, 고객 요구로 두 차례 탈색이 진행됐으며, 같은 제품을 쓴 다른 고객에게는 사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대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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