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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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81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1심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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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939·전주지방법원·2025-04-21·2심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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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3075·수원지방법원·2003-06-05·1심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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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3245·서울행정법원·2008-01-09·1심
게임장 운영자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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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49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1-03·1심
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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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카확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27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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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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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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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2021-09-10·1심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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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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