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 2017년 7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8년 1월 27일,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원고는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음.
•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원고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은 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억 원을 피고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약관상 '실제손해액'의 의미와 보험금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보험약관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피고가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보험계약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함.
•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일반적으로 산정하는 손해액(과실 감경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5억 원을 초과하지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하므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보험약관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과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원고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대한 부상을 입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험약관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