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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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2가합204641 민사 사건(2023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4월 6일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안면부에 고주파를 조사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올리지오 시술을 받았다.
- 시술 직후 원고는 우측 볼 부위에 열감과 통증을 호소했고, 홍반·부종·물집이 관찰되자 병원 의료진이 크라이오셀 치료를 지시하고 물집을 터뜨려 드레싱을 했다.
- 원고는 병원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해 곧바로 인근 E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음 날 F병원에 입원하여 4월 11일·22일·5월 2일 세 차례 가피절제술을 받은 뒤 5월 3일 퇴원했다.
- 이후에도 상처가 남아 경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5월 31일 우측 안면부에 조직함몰과 반흔이 남아 향후 성형수술을 해도 영구적인 추상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우측 안면부에 1×1㎠ 면적성 반흔, 2㎝ 선상 반흔, 반흔구축으로 인한 관골부 피하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며, 병원 운영자인 피고 C과 함께 총 5억 7,21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안면부 고주파 시술을 받은 직후 우측 볼에 화상이 발생하여 반흔과 조직함몰이라는 영구적 장해를 입었다. 원고는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약 1억 2,17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억 7천만 원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아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일반인이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술 과정에서 후유장애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올리지오는 피부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심부열을 발생시키는 의료기기이므로,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피부색이나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강도와 횟수를 조절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B은 우측 볼에 3.5레벨로 80샷을 조사한 뒤 4.5레벨로 50샷, 5.5레벨로 20샷을 시술했는데, 고주파가 겹쳐지듯 반복 조사되는 특성상 이미 3.5레벨로 80샷을 조사한 부위에 강도를 높여 시술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B은 시술 전 고주파 시술로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봤다.
-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주파 미용 시술에서 의사가 환자의 피부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시술 전 화상이나 흉터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준다. 법원은 원고 청구액 중 일부인 약 1억 2,170만 원만 인정했는데, 이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는 증명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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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한의사가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다가 신경을 손상시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발생시킴.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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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뇌혈관촬영과 수술 일정을 늦춰 재파열 위험을 키운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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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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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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