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5-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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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8263 민사 사건(2005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26조, 약사법 제26조의4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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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간경화증 또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피고 의료법인과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식수술을 시행했다.
  • 피고 회사는 줄기세포를 공급하였고, 피고 의료법인은 수술을 진행했으며,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치료 성공 사례를 홍보해 환자를 모집했다.
  • 원고들은 수술 전에 치료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수술 후 병세가 뚜렷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으나 악화도 없었다.
  • 피고 4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의료법인과 의사, 그리고 줄기세포를 공급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승인 없는 줄기세포 이식수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 없이 수술이 이루어졌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의료법인과 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줄기세포를 공급하고, 치료 성공 사례를 홍보하여 환자 유치에 기여했다.
  • 원고들은 수술 전 치료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며, 수술 후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 다만, 수술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증거는 없었다.
  • 피고 4는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하고 줄기세포를 공급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수술로 인한 병세 악화나 부작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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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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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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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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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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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5600·대구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 꼬리부분 낭성종양 제거를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받던 중 집도의가 비장을 함께 적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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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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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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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2인) 【변론종결】2005. 11.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5.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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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혈 줄기세포 이용 ‘세포치료제’ 는 의약품”2005-12-02

    해석·평가재판부는 줄기세포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며 임상계획 승인 없는 시술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식약청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직 의약품으로 허가된 사례가 없고,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상태에서 효과를 과장광고하거나 과도한 시술비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도 제대혈 줄기세포 시술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어서 더 많은 검증과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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