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 원고인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는 일본에 본사를 둔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 피고 주식회사 쿨투는 원고 회사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였고, 이후 독자적으로 고주파수술기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이 있는 사진, 그림, 설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 홍보에 활용하고, 독자적 제품 제조에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의 사진과 그림 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영업비밀도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따져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료기기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영업비밀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 사진과 그림 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그리고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가 주장한 사진들은 임상실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학술적 자료였으나, 촬영 방식에 창의성이 부족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가 보유한 고주파수술기 제조 관련 기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독자 제품을 개발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일부 기각되었다.

원고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피고 회사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반면,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진 등이 창작성이 부족해 보호받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