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레미콘·아스콘 업체 두 곳이 과다경쟁을 피하려고 물량을 5:5로 나눠 납품하기로 계약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토마토 원종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종자를 생산·판매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이미지넥스트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위약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