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넥스트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위약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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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4934 민사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원고 1부터 원고 10, 그리고 주식회사 지에스피가 이미지넥스트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맺고 각자 주식을 인수함.
- 2016년 3월, 주식회사 지에스피가 원고 11, 12, 13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하고, 이미지넥스트 대표이사인 피고가 권리 및 의무 승계 확인서를 발행함.
- 2019년 3월, KSS가 이미지넥스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2019년 8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
- 2020년 6월, 원고들이 피고에게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위약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냄.
- 2020년 8월, 이미지넥스트 회생절차가 종결됨.
- 법원은 원고 1의 위약벌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이미지넥스트와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약벌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회생절차 개시가 위약벌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추가 주식인수계약에 피고의 의무가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자체가 위약벌 지급 사유임을 인정하고, 원고 1의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추가 계약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회생절차 개시가 위약벌 지급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 주체와 관계없이 회생절차 개시 자체가 위약벌 조항 적용 대상임을 확인함.
- 원고들이 계약에 따라 투자한 금액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산정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추가로 체결된 2016년 신주인수계약에는 위약벌 관련 조항이 없고, 피고가 해당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약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주체 제한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 1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증거 부족과 계약 내용 미비로 기각함.
핵심 정리
이미지넥스트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회생절차 개시 자체가 위약벌 지급 사유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추가 계약에 대해서는 피고의 위약벌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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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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