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기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활동지원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발로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켰습니다.

이미지넥스트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위약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가 회사의 배임 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음.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을 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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