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352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9-17 선고검수완료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을 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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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5259 민사 사건(2020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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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우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미리 공사 구역을 나누기로 합의하는 담합을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를 적발해 대우건설에 약 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대우건설과 관련 임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 대우건설의 주주들은 당시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대표이사였던 피고 1이 담합을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반면,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내부 감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다른 회사들과 담합을 해 과징금을 받자, 회사 주주들이 당시 대표이사와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대표이사였던 피고 1이 담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감시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인 피고 1은 담합을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 피고 1은 담합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관련 회의에서 담합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받은 과징금과 벌금 등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로 제한했다.
  •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 범위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감시 의무가 제한적이고, 담합 의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 법원은 회사의 조직 체계,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임무 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대우건설의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대표이사였던 피고 1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다른 이사들은 감시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하는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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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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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戊 등의 경우는 丙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경제개혁연대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 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1인) 【변론종결】2020. 8. 20. 【주 문】 1. 피고 1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48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 96억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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