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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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178 민사 사건(1968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공작물규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4월, 피고 회사 직원 기창도가 서울 OO지역에 신축될 2층 건물 옥상 근처 고압선 이설 설계를 맡음.
- 기창도는 건물 완성 후 고압선과 건물 사이 안전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약 1.7미터로 막연히 설계함.
- 실제 공사 후 고압선과 건물 사이 거리는 50cm에 불과해 매우 가까운 상태가 됨.
- 1967년 8월 24일 오전, 건물 옥상에서 미장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고압선을 만져 감전되어 떨어지고, 이를 아래에서 지켜보던 원고가 잇따라 감전되어 중상을 입음.
- 원고는 감전으로 인해 척추 골절과 양다리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잃음.
- 법원은 원고에게도 고압선에 접근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 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설계자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직원이 건물 완성 후 고압선과 건물 사이 안전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대충 설계해 사고 위험을 키웠음.
- 고압선과 건물 사이 실제 거리가 50cm로 매우 좁아, 일반인이 접근하면 감전 위험이 컸음.
- 원고가 작업 중 감전된 작업자를 내려다보려 고압선에 가까이 접근한 점에서 원고 과실도 인정됨.
- 원고 부상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과정에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도 고압선에 접근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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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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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주이전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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