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178서울고등법원 2심1968-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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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178 민사 사건(1968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공작물규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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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4월, 피고 회사 직원 기창도가 서울 OO지역에 신축될 2층 건물 옥상 근처 고압선 이설 설계를 맡음.
  • 기창도는 건물 완성 후 고압선과 건물 사이 안전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약 1.7미터로 막연히 설계함.
  • 실제 공사 후 고압선과 건물 사이 거리는 50cm에 불과해 매우 가까운 상태가 됨.
  • 1967년 8월 24일 오전, 건물 옥상에서 미장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고압선을 만져 감전되어 떨어지고, 이를 아래에서 지켜보던 원고가 잇따라 감전되어 중상을 입음.
  • 원고는 감전으로 인해 척추 골절과 양다리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잃음.
  • 법원은 원고에게도 고압선에 접근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 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설계자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직원이 건물 완성 후 고압선과 건물 사이 안전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대충 설계해 사고 위험을 키웠음.
  • 고압선과 건물 사이 실제 거리가 50cm로 매우 좁아, 일반인이 접근하면 감전 위험이 컸음.
  • 원고가 작업 중 감전된 작업자를 내려다보려 고압선에 가까이 접근한 점에서 원고 과실도 인정됨.
  • 원고 부상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과정에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도 고압선에 접근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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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35·서울고등법원·196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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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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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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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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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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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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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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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331·서울고등법원·1979-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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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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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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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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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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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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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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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604·서울고등법원·1981-05-21·2심·원고 승소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66·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774·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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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100·서울고등법원·198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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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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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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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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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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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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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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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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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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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15년 넘게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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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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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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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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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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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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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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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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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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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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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주이전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예

【원고,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67가11800 판결) 【주 문】 (1) 원고 ****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판결중 피고가 위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위 원고의 위자료청구와 원고 고윤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1,2심 소송비용은 모두 이를 3분 하여 그 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고윤분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847,805원, 원고 고윤분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원심에서의 기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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