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66서울고등법원 2심1977-04-14 선고검수완료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66 민사 사건(1977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 설비 기준령,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3월 17일 오후 5시경, 수원시 OO지역의 한 주택 지붕 위에서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22,900볼트)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고압전선은 한국전력(피고)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전선과 안테나 사이 거리는 약 2.5미터였음.
  • 사고 지점은 주택가로, 안테나가 높게 설치되는 곳이었으나 고압전선 주변에 위험 표시나 경고 표지가 없었음.
  • 한국전력 직원이 사고 전 안테나가 고압선 근처에 설치되어 위험하니 옮기라고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망인A가 안테나를 옮기다 사고가 발생함.
  • 망인A는 사고 당일 오전에 고압선 위험에 대해 들었으나, 철제로 된 안테나 끝이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망인A의 어머니(원고)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하였고, 한국전력이 고압전선 설치 및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한국전력의 관리 부주의와 망인A의 과실이 함께 있었으나, 한국전력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압전선이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고, 안테나가 높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은 전선과 안테나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
  • 사고 지점에 위험 표시나 경고 표지가 없었고, 전선과 안테나 사이 거리가 전기 설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설에 하자가 있었음.
  • 망인A도 고압선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안테나를 다룰 때 주의를 게을리해 과실이 인정됨.
  • 망인A의 과실이 크지만, 한국전력의 관리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손해액 산정 시 망인A의 과실 정도를 참작해 배상액을 감액함.
  •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핵심 정리

망인A가 고압전선 근처에서 안테나를 옮기다 감전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전력은 고압전선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망인A의 과실도 커서 손해배상액은 감액되었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3331·서울고등법원·1979-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100·서울고등법원·198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626·서울고등법원·1984-02-1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604·서울고등법원·1981-05-21·2심·원고 승소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3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37·광주고등법원·198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751·서울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가합620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14·1심·원고 승소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에 낙뢰 대비 접지선을 설치하지 않아 낙뢰로 인한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82·서울고등법원·1980-10-14·2심·원고 패소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435·서울고등법원·196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345·서울고등법원·1971-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15년 넘게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015960·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3가합22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압전선 소유 관리자의 시설설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26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3.18.부터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2심 총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인용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을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41,727원 및 이에 대한 1976.3.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소외 1이 1976.3.17. 17:00경 수원시 영화동(이하 생략) 소재소외 2의 집 지붕위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레비죤 안테나를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속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