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에 낙뢰 대비 접지선을 설치하지 않아 낙뢰로 인한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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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203 민사 사건(1987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8월 1일, 농촌지역의 양계장 관리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사용하던 중 낙뢰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감전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함.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화기 설치 시 낙뢰에 대비한 접지선 등 피뢰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뢰시설 미설치가 전화기 설치상의 하○○라고 판단하고, 망인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함.
- 최종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원고들에게 총 49,931,869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 설치 시 낙뢰를 막기 위한 접지선 등의 피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낙뢰로 인한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뢰시설 미설치가 설치상의 하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따르면 낙뢰로 인한 이상 전류를 막기 위한 접지시설 등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함.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러한 피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됨.
- 망인이 농촌지역에서 천둥번개가 심한 날 전화기를 사용한 과실이 있으나, 이 과실이 사고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망인의 예상 수입과 생계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망인의 과실 20%를 감안해 배상액을 조정함.
- 망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2/3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함.
핵심 정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 설치 시 낙뢰 대비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를 설치상의 하자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사자의 일부 과실도 반영해 배상액을 일부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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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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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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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화기에 피뢰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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