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620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7-14 선고검수완료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에 낙뢰 대비 접지선을 설치하지 않아 낙뢰로 인한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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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203 민사 사건(1987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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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8월 1일, 농촌지역의 양계장 관리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사용하던 중 낙뢰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감전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함.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화기 설치 시 낙뢰에 대비한 접지선 등 피뢰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뢰시설 미설치가 전화기 설치상의 하○○라고 판단하고, 망인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함.
  • 최종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원고들에게 총 49,931,869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 설치 시 낙뢰를 막기 위한 접지선 등의 피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낙뢰로 인한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뢰시설 미설치가 설치상의 하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따르면 낙뢰로 인한 이상 전류를 막기 위한 접지시설 등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함.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러한 피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됨.
  • 망인이 농촌지역에서 천둥번개가 심한 날 전화기를 사용한 과실이 있으나, 이 과실이 사고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망인의 예상 수입과 생계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망인의 과실 20%를 감안해 배상액을 조정함.
  • 망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2/3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함.

핵심 정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 설치 시 낙뢰 대비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를 설치상의 하자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사자의 일부 과실도 반영해 배상액을 일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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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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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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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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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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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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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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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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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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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26·인천지방법원·1988-05-2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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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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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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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604·서울고등법원·1981-05-21·2심·원고 승소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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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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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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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화기에 피뢰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인지 여부

【원 고】 송영숙 외 4인 【피 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송영숙에게 금 19,410,751원, 원고 이연희에게 금 11,668,447원, 원고 이지훈에게 금 17,052,671원, 원고 이봉술, 같은 김이분에게 각 금 9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중 원고 송영숙, 같은 이연희, 같은 이지훈에 대하여는 각 2/3에 한하여, 원고 이봉술, 같은 김이분에 대하여는 전액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영숙에게 금 27,580,220원, 원고 이연희에게 금 16,838,413원, 원고 이지훈에게 금 24,257,620원, 원고 이봉술, 같은 김이분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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