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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작물규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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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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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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