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20 민사 사건(1972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16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 철도청 소속 조차원 구자준이 야간 입환작업 중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정차된 11량 화차를 충격함.
- 이 충격으로 인해 화차 사이에서 연결기 조작 작업을 하던 원고 조원형이 오른쪽 팔 아래 부분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사고 후 조차수로서의 기능을 잃어 퇴직하고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됨.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상실 수익과 의수 구입 비용, 그리고 가족들의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철도 간수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퇴직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철도청 소속 조차원의 부주의로 원고가 화차 연결 작업 중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다. 쟁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 자신의 과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손해배상 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명백한 과실로 인정됨.
- 원고도 작업 중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원고가 사고 후 조차수 외 다른 철도 직종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는 피고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애 급여는 사회보장 차원의 급여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원고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일부 인용됨.
- 이에 따라 원고 조원형에게 약 220만원, 가족들에게 각 5만원씩 위자료 지급 명령.
핵심 정리
철도청 소속 직원의 부주의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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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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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관광열차 관제 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관제센터 지시와 자동정지장치 경고를 무시한 채 열차를 계속 진행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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