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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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433 민사 사건(196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3월 8일,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경북 경산군 OO지역의 철도 건널목을 건너던 중 열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 당시 건널목 간수인 김타득이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고, 기관사 이성열은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음.
- 원고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건널목을 건너려다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치료비, 간호비, 노동력 감소로 인한 손해 등을 포함해 총 576,996원의 손해를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과실도 인정해 배상액을 300,000원으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전거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부딪혀 부상당했고, 건널목 간수와 기관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쟁점은 기관사의 주의 의무 범위였으며, 법원은 기관사도 사고 예방을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널목 간수는 열차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 진입할 때까지 차단기를 내려 통행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 기관사는 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음.
- 원고도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건널목을 건너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원고의 부상은 간수와 기관사의 과실에 기인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원고가 입은 치료비, 간호비, 노동력 감소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고, 위자료도 인정함.
-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국가가 배상할 금액을 300,000원으로 제한함.
핵심 정리
철도 건널목 사고에서 간수와 기관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기관사는 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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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오토바이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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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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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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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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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운영으로 모텔 가까이에서 하루 70~80회 열차가 운행해 야간 소음이 기준을 넘고 건물에 균열·누수 피해가 생김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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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열차 관제 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관제센터 지시와 자동정지장치 경고를 무시한 채 열차를 계속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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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널목을 지나게 된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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