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58서울고등법원 2심1972-05-11 선고검수완료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58 민사 사건(1972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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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2월 3일 밤 10시경, 원고 윤재영이 청계천 복개공사 중인 도로를 건너다가 아직 복개되지 않은 구역에 빠져 부상을 입음.
- 사고 장소는 청계천 7가 네거리 인근으로, 공사 중 일부 구간은 복개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1970년에 공사 예정이었음.
- 복개된 구간 일부에서는 교량 난간이 철거되어 있었고, 야간에는 조명이 부족해 위험한 상태였음.
- 서울특별시는 공사 구역에 담장이나 난간, 위험 표시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었음.
- 원고는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나 걸어가다가 복개되지 않은 6미터 깊이의 청계천에 추락해 골반과 다리에 부상을 입음.
- 원고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그리고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윤재영은 청계천 복개공사 구역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다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서울특별시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사 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와 원고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서울시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구역 중 일부는 복개가 완료되었으나, 위험 구역에는 담장이나 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음.
- 야간 조명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졌고, 서울시는 위험 표시만 일부 설치했을 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원고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걷다가 사고가 났지만, 이는 원고의 일부 과실에 불과하며 서울시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원고의 부상과 소득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법원은 서울시가 공사 구역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원고가 도로를 건너다 추락해 부상당하자, 법원은 서울시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은 인정했으나, 서울시의 관리 의무 위반이 더 크게 작용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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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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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윤재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7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윤재영에게 금 680,000원, 동 허인순에게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윤재영에게 금 2,559,852원, 동 허인순에게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 도면이란 사실에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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