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 2008년 8월 27일 오후 5시경, 한강의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길에서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시도함.
• 원고는 피고의 바로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원고가 급하게 멈추려다 넘어져 척골 상단 골절 부상을 입음.
• 이 길은 폭 약 2.7m로 차로 구분이 없지만,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후행 자전거가 앞선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는 구조임.
• 원고는 피고가 좌회전할 때 미리 신호를 주거나 뒤쪽 상황을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자전거 조작도 미숙해 사고가 났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가 좌회전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도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함.

피고가 자전거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원고가 급정지하며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피고가 좌회전 시 뒤쪽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원고도 안전거리 미확보 등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은 20%로 제한되었다. 쟁점은 좌회전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었다.

• 사고가 난 길은 하나의 차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추월할 수 있는 구조임.
• 좌회전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이동하며 손 신호 등으로 뒤따르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해 원고가 급정지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가 뒤쪽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 조작이 미숙한 점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줌.
• 원고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피고 책임은 20%로 제한됨.
• 피고가 손 신호나 뒤쪽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울 등 장치를 활용해 뒤를 살필 수 있음.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좁은 길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가 좌회전할 때 뒤따르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미리 방향을 알리고 뒤쪽 상황을 살피는 주의 의무가 있다. 이번 사고에서는 앞선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해 뒤따르던 자전거가 급정지하며 넘어졌고, 법원은 앞선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되 뒤따르던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