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고승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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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5(50%)원고패4(40%)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65만원 / 청구 6,093만원)
2009나222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7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4만원 / 청구 779만원)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5만원 / 청구 2,050만원)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50만원)
2007나3655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4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901만원 / 청구 7,580만원)
2008나3039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7
대학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불공정한 심사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8가합57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고,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억원 / 청구 7.5억원)
2007가합596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58만원 / 청구 1.3억원)
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억원 / 청구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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