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579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고,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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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925 민사 사건(2008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0조의9, 상법 제530조의2,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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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화이앤아이의 대출금과 보증금 등을 대신 갚아주었음(2007년 12월~2008년 1월).
  • 신화이앤아이는 2007년 3월 12일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고 회사에 분할합병함.
  • 분할합병 당시 원고 등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
  • 피고는 이 거래가 분할합병이 아니라 영업양도라고 주장함.
  • 법원은 이를 분할합병으로 인정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었고, 피고는 영업양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할합병으로 인정했다. 쟁점은 분할합병 여부와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고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화이앤아이와 피고 회사 간에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는 계약과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분할합병등기가 이루어졌음.
  •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분할합병 공고 등이 있었으나 실제 주주총회는 열리지 않았음.
  • 상법상 분할합병은 등기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무효 여부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음.
  • 피고가 주장한 영업양도 계약은 분할합병등기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분할합병에 미치지 못함.
  •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개별 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피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피고 회사가 분할합병하면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피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를 분할합병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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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출받은 7,6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이 인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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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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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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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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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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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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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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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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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223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승소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 변제를 보증하며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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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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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 및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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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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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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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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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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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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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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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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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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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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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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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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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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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피 고】 신화테크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이승채외 1인) 【변론종결】2008.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839,656원 및 그 중 213,839,656원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5.부터 각 2008.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8.부터 각 2007. 6. 29.까지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47,839,656원 및 그 중 213,839,656원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0,000,000원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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