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순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가합57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고,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억원 / 청구 7.5억원)
2007가합596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58만원 / 청구 1.3억원)
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억원 / 청구 4.8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