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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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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57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고,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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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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