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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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45583·서울행정법원·2008-09-11·1심
회사가 분할 시 근로자들에게 거부권 행사 기간을 부여했으나 대부분 공휴일이어서 근로자들이 기간 이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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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1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3·1심
원고가 대우에 국공채 약 68억 원을 대여한 후 대우가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두 회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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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6911·서울고등법원·2008-11-06·2심
대우중공업이 1997·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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